{"inter_wiki": {"위브위키": {"logo": "", "link": "https://weve.wiki/w/"}}}

[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윤석열 정부)]
[목차]
== 개요 ==
[[2022년]] [[7월 30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가 된 다음 해에서 만 5세가 된 다음 해로 1년 하향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30/114730595/1|#]]

== 각계 반응 ==
>'''[[위 아 더 월드|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철회해야 된다는 주장을 함께 펴고 있습니다.]]'''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을 낮춰야 된다는 교육계의 지지가 있지만, 관련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 또한 제기됐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42868&plink=ORI&cooper=NAVER|#]]

오죽하면 서로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연합회, 유치원교사협의회, 유아교육협의회, [[맘카페]], [[국민의힘]]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위 아 더 월드|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전국 교사/학부모/학생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98%'''가 반대하는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보였는데[[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80312454556862|#]] 공교육에 편입되면 안 그래도 저출산의 심화로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유치원 관계자와 교육을 경쟁으로 여겨 자기 자식이 뒤처질까 걱정을 하는 학부모[* 특히 자녀가 2019년 1~3월생인 학부모들은 더욱 걱정의 강도가 심하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에 입학하게 되는데 박순애의 계획대로라면 졸지에 2018년생 형, 언니, 누나, 오빠들과 함께 2025년에 입학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해 앞서 태어난 형, 언니, 누나, 오빠들과의 틈바구니에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과 왕따를 당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기피대상인 초등 저학년을 더 늘려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걸 걱정하는 초등학교 교직원들의 입장[* 세는나이로 8세에 입학하는 현재도 초등학교 1학년은 손이 많이 간다. 더욱이 내 자식만 제일이라는 학부모들의 마인드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학부모들의 민원에 가장 심하게 시달리는 보직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다. 하물며 8세보다 덜 발달된 7세를 떠맡게 되면 그들을 맡게 될 담임교사들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릴지 안 봐도 비디오인데,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는 임기초부터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선언하며 공무원을 줄이겠다는 입장인 상황이다. 현장 공무원은 줄어드는데 학령감소로 일이 늘어나면 현장 교사들의 부담은 과중될 수밖에 없다.][* 혹자는 6학년이야말로 가장 기피대상이라고도 하는데, 6학년은 1학년에 비해 반항기가 있을지언정 말귀는 잘 알아듣는다. 그리고 1학년에 비해 6학년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정책을 밀어붙이며 발생한 사건.

애초에 추진 자체가 졸속이라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다. 이 안건 자체가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데, 윤석열은 후보 시절에는 이 사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교육부장관의 보고 이후 이를 무작정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 언론인 조선일보도 제도 자체에 장점도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윤석열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적도, 국정 과제로 논의된 일도 없는 사안을 느닷없이 꺼내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07215?sid=110|#]]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으며, 장관 사퇴론 또한 커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33832?sid=102|#]] 결국 2022년 8월 8일에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취임한 지 35일만에 자진사퇴했다.
=== 교육학계 ===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훨씬 우세하다. 교원과 전문가들은 만 5세 입학이 유아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고 우려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45208?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045988?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24367?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20835?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12364?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20424?sid=10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된다"며 크게 비판했다.

단,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영유아의 신체발달과 인지발달이 빨라진 점,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점, 취업 등 입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학제 개편은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069|#]]
=== 교원단체 ===
양대 교원단체인 보수 성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진보 성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위 아 더 월드|동시에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교총은 재정 문제와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지적했고,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역시 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본인이 후보자 시절 유치원생인 만 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겠다는 학제 개편을 약속하거나 공약하지 않았다며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20701?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45208?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44369?sid=102|#]]

유치원협의회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학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입학연령 감소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유치원에 머무는 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줄어들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더러는 운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원'''까지 가고 있는 유치원들 입장에선 가장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안건인 것이다. 학령감소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유치원들의 폐원과 유치원 교사들의 실직을 불러오는 업계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때문.
=== 학부모 ===
학부모들 역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맘카페와 단톡방에서는 강력한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다. 취학연령 인하 과도기에는 불가피하게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같이 다녀야 하는데,[*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2018년생과 2019년 1~3월생이 함께 입학한다. 2019년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살짝 웃돌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7만 5천 명 정도가 2018년생들과 함께 입학하는 셈이다. 다만 출생아 수는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이와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이후 진학·졸업·취업 등 20대 중반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더 극심한 입시경쟁과 취업경쟁[* 다만 이를 두고 '더 극심한'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 학년을 15개월로 끊으면 학생수가 1.25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하지만, 정책 대상 나이대의 출생인구 감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 출생아 수는 2002년(2009 입학)부터 2015년(2022 입학)까지 43만~49만명대 내에서 움직이다가 2016년(2023 입학)에는 41만명, 2017년(2024 입학)에는 36만명, 2018년(2025 입학)에는 33만명, 2019년(2026 입학) 30만명, 2020년(2027 입학) 27만명, 2021년(2028 입학) 26만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는데, 취학연령 조정이 이루어지면 4년간 새로 취학하는 학년에 6~7만명정도를 더해서 보완하게 된다. 입학연령 조정이 없었을 시에 비하면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 맞지만, 조정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경쟁자 수 자체는 2000년대~2010년대 초중반생 세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널널해진 상태에서 취업과 입시를 맞게 된다.]을 겪고 이것이 생애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305207i|#]]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045971?sid=102|#]]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1024000530?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1024051530?input=1195m|#]]

또한 나이와 기수를 따지는 문화가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끼리 학년이 다르게 되면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것과 세는나이로 7세에 입학하게 될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체격과 목소리가 큰 8세 아동들로부터 [[학교폭력]]과 [[왕따]]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빠른 년생]] 제도가 있던 당시도 1~2월생으로서 세는나이로 7세에 입학하게 될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입학유예]]를 신청하여 동갑내기들과 같은 해에 입학시키는 부모들이 늘어났고, 결국 2009년 입학생(2002년생)부터 빠른 년생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런데 박순애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0년생들의 경우 1~6월생들은 세는나이로 7세인 2026년에, 7~12월생들은 8세인 2027년에 입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같은 나이끼리 친구 먹고 지냈던 사이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로는 졸지에 '''선후배 관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입학 연령 하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2019년생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에 제대로 등원하지 못하는 등 집 밖에서의 대면활동도 많이 하지 못했고 영유아기부터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어 언어 발달이 많이 더딘지라 이들 연령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염려는 매우 크다. 현행 학제에서 1월생과 12월생의 발달 격차도 매우 큰데,[* 그래서 연말에 가까워질 수록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일부 부모는 12월에 태어난 자녀를 아예 이듬해 1월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15개월의 격차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누군가가 "몇 살이니?" 하고 물으면 대개 자신의 나이나 학년을 말한다. 2009 초등학교 입학생부터는 빠른 년생 제도가 폐지되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는나이로 8세에 입학하기 때문에 나이만으로도 학년을 파악하기가 쉽다. 반면 영유아의 경우는 누군가가 "몇 살이니?" 하고 물으면 대개 그 아이의 부모 등 보호자가 '''"○○개월이예요."'''라고 답할 정도로 영유아기는 연령(年齡)보다 '''월령(月齡)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하루가 다르게 크는 나이대라 몇 달 차이도 몰라보게 발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갓 태어난 생후 1개월 신생아는 목도 못 가누지만, 돌 지난 12개월 아기는 걷기도 시작하는 것처럼 너무나 다르다.]

온라인에서는 "아이들 학원 다니는 시기가 더 앞당겨지겠다", "태어나자마자 조기교육시켜야 할 판", "입시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개편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개편 이슈가 갑자기 등장한 데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다.[* 일각에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박순애 장관은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95583|#]]]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45209?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045988?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12085?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07830?sid=102|#]]

=== 정치권 ===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310551000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337624?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338354?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80471?sid=100|#]]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은 "교육부장관도 갑자기 뜬금없이 만 5세부터 의무교육한다고 하니 여러 단체에서 발칵하는거 아니겠느냐"라며 정책 발표의 성급함을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고등학교 학제와도 연결된 사안인데 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만 애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이 검토해본 건데 필요성은 있다. 아이들의 지능, 성장,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등을 고려해 취학연령을 낮춰 해결하자는 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당초 이 공약을 제안했던 [[안철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말한 대로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여담으로 해당 드라마에서는 불과 하향 추진 며칠 전에 방영된 회차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등장인물/회차별 등장인물#s-10|우리나라의 사교육에 관련된 문제점]]을 다룬 바 있다.] 핵심을 봐야 한다”면서 “학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70년 전인 6·25 전쟁 중에 만든 6-3-3-4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화 시대에 국가발전 원동력이 됐지만, 지금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에는 ‘낡은 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 후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도 20~30대만이 아닌 평생교육 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갖고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8/01/ASHNR2FUF5B33HXKNIZ47V6XPU|#]]

== 사건 전개 ==
 * 논란이 일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순애 부총리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48392?sid=100i|#]]

=== 8월 1일 ===
 * 박순애 부총리는 대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고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47482?sid=102|#]]

 * 입학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범국민연대를 꾸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단체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0765?sid=102|#]]

=== 8월 2일 ===
 * 언론을 통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23606|대통령실의 지시가 맞다]][[https://youtu.be/jUqbWgxS8BU|#]]는 보도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76867|연령 하향은 공식화가 아니다]]라는 보도가 같이 나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언제나처럼 자기들끼리도 손발을 못 맞추는 무능한 모습이긴 한데, 워낙에 메가톤급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마저 이러니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는 중.

 * 여러 곳에서 반발이 심화되자 결국 교육부는 정책 폐기를 시사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50573?sid=102|#]]

 * 박순애 장관이 학부모 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여기서 학부모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으며, 한 단체 대표는 발언하면서 눈물을 쏟았고, 심지어 [[박순애/논란 및 사건 사고#s-3.1.1|박 장관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면서''' "장관님,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4196?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72067?sid=100|#]]
=== 8월 3일 ===
 * 교육부에서는 '만 5세 초등입학' TF를 꾸려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803122802449|#]] 사실상 앞에서는 물러서는 척 하면서 뒤로는 은근슬쩍 추진해보겠다는 심사인 것.

 * 박순애 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 사이에 영상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5207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1881?sid=102|#]]

 *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유치원 학부모들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도 졸속으로 진행되었는데, 학부모들은 간담회에 대해 대부분 전날 오후 급하게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공지 받지 못했다"'''고 하며, 일부 학부모는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52552?sid=102|#]]

=== 8월 4일 ===
 * 박순애 부총리가 2학기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현장질의와 사전질의를 받기로 했지만, 회견 직전 긴급하게 현장질의를 받지 않기로 했다. 기자들을 피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총리의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54285?sid=102|#]]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만 5세 입학 추진을 백지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죄다 교육부에 떠넘기며 이번에도 역시나 남 탓을 시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08473?sid=100|#]]

 * 학부모, 교원단체와 범야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학제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14857?sid=102|#]]

=== 8월 8일: 박순애 장관 사퇴 ===
 * 논란 속에 5세 입학 관련 문구를 교육부에서 삭제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47882|#]]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진사퇴'''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8132852530|#]] "모든 논란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의 불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68913?sid=102|#]]이라고 밝혔으나 입학연령 하향 안건은 엄연히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방안이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안건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30812?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30929?sid=100|#]] 그래서 언론에서는 '사실상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8월 4일 대통령실이 교육부 보고를 갑자기 취소한 이후 꼬리를 자른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naver.me/xUEh1v9k|'만 5살 입학' 인수위 때 논의?‥안철수 한 마디가 전부]]
 * MBC에서는 인수위 때 인수위원장으로 합류한 '''[[안철수]]가 한마디 한 것을 추가논의 없이 그대로 졸속 추진'''했다고 단독 보도하며 그 증거로 녹취록을 공개했다. 추진 근거는 다른 거 없고 "경제·산업적 이유로 입학이 빨라져야 한다"는 것이 전부다. 실제로 입학연령 하향은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만 주장했던 것이고, 그 이유조차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적 이유만을 들었다. 박순애도 안철수 픽이라는 의혹이 당 내에서 여러번 제기되었던 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만 5세 정책이 안철수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안철수는 이래놓고 막상 만 5세 입학 정책이 엄청난 반발을 받자 8월 1일에 이를 비판하면서 간을 본 적이 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8/01/ASHNR2FUF5B33HXKNIZ47V6XPU/|#]] 그러다가 학부모들이 시위까지 나서며 결사반대하자 당 내 상황이 비대위 건으로 급박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이유로 미국까지 가는 이해하기 힘든 대처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는데, 이에 문제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던 대통령실이 책임을 돌리기 위해 박순애 경질과 함께 녹취록을 흘렸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 8월 9일 ===
 *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자리에서 대통령실에서의 관련 언급 금지라는 내용의 쪽지가 논란이 되었다. 이 자리에 출석한 교육부차관은 폐기나 추진하지 않는다는 확언은 못하나,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52885|#]]
  * 이 때 쪽지를 전달한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3일 뒤 교체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10002?cds=news_my|#]]
== 시행 가능성 ==
||'''[[초중등교육법]] 제 13조'''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후략)
 ||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조정하려면 관련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단독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입학연령 하향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기다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마당이라 찬성 표가 2자릿수가 될 지도 미지수. 

상술한 대로 입학연령 하향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과 여야와 보혁을 막론하고 수많은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2021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록 패하긴 했지만 학부모 계층인 30대 후반~40대 유권자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 신분으로 치르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이상을 지켜내는 승리를 위해서는 이들 학부모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입학연령 하향에 찬성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물론 향후 정계개편이 벌어지거나, 2024년 [[22대 총선]]을 통해 범여권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본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무려 '''98%'''나 되는 학부모, 학생, 교원들이 만 5세 입학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난히 자녀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한국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본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박순애 부총리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본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 초등 전일제 추진 논란 ==
논란이 식지 않은 가운데 또 정부가 아무 말 없이 초등전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 양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반발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68841?sid=102|'만5세 입학' 빼고 내세운 '초등전일제'에도 교원단체들 "반대"]]

== 외국 사례 ==
=== 영국 ===
영국의 초등학교는 만 4세부터 입학할 수 있다. 만 4-5세 대상으로 'Reception'[* 한국어로 "예비반" 또는 "유아교육반" 등으로 의역 가능]이라고 부르는 유아교육을 적용하고, 만 5-6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 시작된다. 만 4세부터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것이나, 첫 1-2년은 유아교육 및 초교 전 예비단계에 해당하고,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만 5-6세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의 초등학교 학제 시작 시기(연령대)와 서로 비슷하다. [[http://www.koreaneducentreinuk.org/%ec%98%81%ea%b5%ad%ea%b5%90%ec%9c%a1/%ec%98%81%ea%b5%ad%ec%9d%98-%ed%95%99%ec%a0%9c/|#]]

영국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규정에 따른 사전 허가 없이 자녀를 1일이라도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 부모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영국 공립 초등학교의 Reception(유아교육반 또는 예비반)은 무상교육 대상이되 의무교육은 아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Reception 해당 연령이 되면 공립 초등학교의 Reception에 무료로 등원시키거나, 별도의 사립 유아학교(유치원)에 등록금을 내며 등원시키거나, 개별적으로 육아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전적으로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다.

=== 스웨덴 ===
스웨덴은 만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기 취학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다. 만 1세에서 5세까지는 우리나라 유치원에 해당하는 유아학교에 취원하고 만 6세는 초등학교의 유아반에 입학했다가 만 7세가 되면 초등학교 정규반에 들어가는 식이다. 

과거 스웨덴은 198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취학 연령을 낮추자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정책 연구를 통해 취학 연령을 하향화하면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 여성 휴직제도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 2005년 이후 스웨덴의 출산율은 1.9명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개선됐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511082176447678|#]]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위키=나무위키, title=윤석열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 version=233)]
[[분류:윤석열 정부/사건사고]][[분류:2022년/사건사고]]